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 보도자료 -	Tel : 02)784-5728 Fax : 02)788-3636 www.doodoodoo.co.kr dooun4u@hanmail.net 국회 의원회관 636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 10. 30 (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참고인비용 지급, 경찰의 무관심속에 제대로 지급 안 돼!

- 서울청의 경우 참고인 비용 지급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06년 7월까지 총 1억1,244만4천원이 지급됐으며, 이중 계좌이체는 2,136만4천원    (18.9%), 현금지급은 9,108만원(81.0%)으로 계좌이체보다 6,971만6천원(3.2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타 지방청은 계좌이체로 전환하여 현금지급보다 계좌이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청 현금지급 973만2천원(6%), 계좌이체 1억5,192    만3천원(93.9%), 충남, 울산지방청 모두 계좌이체)

- 참고인비용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찰청은 매년 계좌이체지급을 원칙으로 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지방청은 ′06년에도 계좌이체 2,136만4천원(18.9%)으로    현금이체 9,108만원(8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타 청의 모범이 되어야할 서울지방청은 참고인비용 현금지금의 원칙을 어긴     ‘불량청’이라 할 수 있음.

■ 지하철 범죄발생, 재범자 매년 급증!

- 지하철 범죄발생 매년 증가! 특히 성폭력의 경우 2005년 상반기 217건, 2006년    상반기 266건으로 전년대비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06년 범죄수위가 가장 높은 강도발생은 수요일(5건), 성폭력은 토요일(73건)인     것으로 나타남.

- ′06년 성폭력범죄 오전8시부터 10시 사이(191건) 극성, 절도, 폭력은 저녁8시     부터 자정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06년 범죄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상습 노선은 2호선(388건), 4호선(195건),     1호선(160건)순으로 나타남.

- ′06년 강도, 절도, 폭력, 기타의 범죄자 직업은 대부분 무직이며, 성폭력의 경우    총 243명중 일반회사원이 141명으로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05년 재범 12%(244건)이였지만 ′06년의 경우 7월까지 233건으로 전년도 전체    재범 수에 근접하고 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2%보다 11%포인트 증가    한 23%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동차 이용승객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지만, 치안 담당하는 지하경찰대의    인력은 ′01년 214명에서 ′06년 현재 123명으로 36.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획일적인 단속보다 맞춤형 단속과 재범방지 대책, 또한 성폭력 범죄 검거보다    예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급증

- ′03년 대통령이 ‘어린이 안전지키기 원년’을 선포한 후 스쿨존 내 전국 전체 교    통사고가 줄고 있지만 서울은 ′04년 79건, ′05년 197건으로 전년대비            149%(118건)급증했으며,

- 또한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줄고    있지만 서울은 ′04년 11건, ′05년 39건으로 전년대비 254%(28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참고인비용 지급, 경찰의 무관심속에 제대로 지급 안 돼!

참고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범죄수사상 필요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는 사람을 말함.

‘참고인인등 비용지급규칙’에 따르면 참고인비용은 참고인이 출석할 경우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참고인 비용지출대장을 요청해 확인해 본 결과 ′05.12.23 최모씨의 경우 대전에서 참고인 진술을 위해 서울까지 올라왔지만 일당 22,000원만 지급받았음.

* 참고인 비용 지급규칙

제4조(여비) 참고인, 의사,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 등의 여비는 철도·수로에 의한 경우에는 2등 이하의 기차임 또는 선임중 사법경찰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에 의하고, 자동차에 의한 경우에는 소정의 요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거마비(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몇 명에게 확인한 결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임.

또한 ′05.8.10 김모씨의 경우 대구에 올라와 참고인진술 후 22,000원의 비용을 지급은 것으로 기재되었지만, 확인결과 실제로는 교통비가 포함된 4만원을 받았음.

이렇게 참고인 비용지급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005년 참고인 비용 지급현황>

(단위: 천원, 명)

구 분	지급건수	지 급 액
		계	계좌이체	현금지급
서울	8,878	215,517	34,483	181,034
경기	10,589	261,819	153,463	108,356
충남	5,098	145,599	145,599	-

2005년 참고인 지급현황을 보면 서울지방청의 경우 총 2억1,551만7천원이 참고인 비용으로 지급됐으며, 이중 현금지급 1억8,103만4천원(83.9%)은 계좌이체 3,448만3원(16.0%)에 비해 1억4,655만1천원(4.2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범죄발생수가 비슷한 경기지방청의 경우 총 2억1,551만7천원이 참고인 비용으로 지급됐으며, 이중 계좌이체 1억5,346만3천원(58.6%)은 현금지급 1억835만6천원(41.3%)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06년 7월말 기준 참고인 비용 지급현황>

(단위: 천원, 명)

구 분	지급건수	지급액
		계	계좌이체	현금지급
서울	4,321	112,444	21,364	91,080
경기	5,829	161,655	151,923	9,732
부산	3,335	86,820	44,990	41,830
대구	1,878	47,305	27,826	19,479
인천	1,878	54,950	48,713	6,237
울산	1,165	29,206	29,206	-
강원	1,164	35,621	30,657	4,964
충북	1,392	38,654	27,473	10,485
충남	2,583	96,442	96,442	-
전북	949	26,959	10,798	16,161
전남	2,836	73,210	56,919	16,291
경북	1,711	47,486	38,547	8,939
경남	2,828	80,980	70,262	10,718
제주	740	21,179	19,160	2,019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참고인지급을 살펴본 결과 서울의 경우 총 1억1,244만4천원이 지급됐으며, 이중 계좌이체는 2,136만4천원(18.9%), 현금지급은 9,108만원(81.0%)으로 계좌이체보다 6,971만6천원(3.2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의 경우 총 1억6,165만5천원이 지급됐으며, 이중 계좌이체는 1억5,192만3천원(93.9%), 현금지급은 973만2천원(6.0%)으로 거의 계좌이체로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서울과 전북지방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청은 모두 현금지급보다 계좌이체가 많았으며, 울산과 충남지방청의 경우 모두 계좌이체 한 것으로 나타남.

′05.05.26 경찰청에서 각지방청으로 보낸 공문

제목: 참고인 여비 집행방법 개선 지시

- 문제점

1. 참고인이 지급청구서에 날인한 후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는 등으로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조사관의 처리를 나처하게 할 개연성

2. 예산부족 또는 착오로 인한 미지급

- 지시내용

1. 사전통지: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 발송시 입급할 개인 계좌번호를 준비하여 출석해 줄 것을 명문화

2. 지급방법: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현금지금

- 행정사항

본 지시된 내용은 일선 지도 감사시 점검할 예정.

경찰청은 참고인비용이 뒤늦게 지급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오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하고자 각 청에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할 것을 지난해 5월에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청의 경우 그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음.

또한 ‘집행부서에 참고인여비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을 게시ㆍ홍보’할 것을 지시했지만 현재 수사과에 이 같은 홍보내용을 알리는 게시판은 전무함.

경찰청은 이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 후 행정사항에 ‘본 지시된 내용은 일선 지도 감사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되어있지만 서울청의 경우 이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허술한 감사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임.

또한 이렇게 매년 참고인비용 지급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청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에 도움을 주는 참고인에 대해 무관심한 것인지도 확인되어야 할 것임.

참고인 대부분은 생업을 중단하고 장시간 경찰조사에 응해 수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대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청장 등 윗선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봄.

경찰청에서 매년 지적하고 개선을 하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방청보다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앞서가야 할 서울청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음.

서울청은 참고인여비 지급에 대해 경찰청에서 지시한 것과 같이 모두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아직까지 참고인여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경찰서에 이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담은 게시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할 것임.

또한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참고인지급대장’양식을 통일하고 언제든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담당수사관이 직접 지급하던 것을 수사관이 지급하지 하지 않고 참고인이 출석하여 조사받은 후에 자동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지하철 범죄발생, 재범자 매년 급증!

연도	반기	총건수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기타
2004	상	807	-	-	127	205	298	177
	하	709	-	1	93	181	206	228
2005	상	783	-	5	120	251	217	190
	하	740	-	1	156	242	248	93
2006	상	599	-	-	91	125	266	117

<지하철 범죄발생 현황>

지하철 범죄발생 건수는 2004년 총 1,516건, 2005년 1,523건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줄어든(7건) 것처럼 보이지만, ′05.7.1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기존에 지하철 내 잡상인에 대해 형사입건 하던 것을 과태료부과 사항으로 변경된 것이 원인임. 잡상인이 기타로 분류된 것을 감안하여 기타부분을 제외한 총 발생건수를 보면 2004년 1,111건, 2005년 1,240건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에는 주간에 발생된 폭력사고는 ‘단순폭력’으로 입건되지 않았지만, 야간에 발생된 폭력사고는 ‘폭력’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해도 무조건 형사입건했음. 이것을 ′06.3.24 통합하여 무조건 입건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 폭력에 대한 발생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

따라서 기타와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발생 건수를 비교해 볼 때 2005년 상반기 보다 2006년 상반기 범죄발생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이중에 성폭력 범죄가 가장 심한 것을 알 수 있음. 2005년 상반기 성폭력 발생건수는 217건, 2006년 상반기 266건으로 전년대비 2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06. 1-7월 사이 요일별 지하철 범죄발생>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살 인	-	-	-	-	-	-	-
강 도	-	-	5	-	-	1	-
절 도	20	19	18	19	18	29	20
폭 력	34	54	8	38	60	46	54
성폭력	12	58	64	51	67	73	13
기 타	32	32	37	40	28	33	29
계	98	163	132	148	173	182	116

올해 지하철 범죄발생을 요일별로 보면, 토요일 182건으로 가장 적은 월요일(98건)에 비해 1.8배가 높으며, 평균(144.5건)보다 375건(25.9%)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중 범죄수위가 가장 높은 강도발생의 경우 수요일(5건)에 집중됐으며,

절도는 토요일 29건으로 평균(20.4건)보다 8.6건(42.1%)이 더 발생됐으며,

폭력은 금요일 60건으로 수요일 8건에 비해 7.5배나 많은 것으로 나났으며,

성폭력범죄는 토요일 73건으로 평균발생건수(48.2건)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06. 1-7월 사이 시간별 지하철 범죄발생>

죄 명	계	00～ 04	04～ 06	06～ 08	08～ 10	10～ 12	12～ 14	14～ 16	16～ 18	18～ 20	20～ 22	22～ 24
살 인	-	-	-	-	-	-	-	-	-	-	-	-
강 도	6	5	-	-	1	-	-	-	-	-	-	-
절 도	143	39	7	2	16	5	7	21	14	5	3	23
폭 력	294	31	-	6	13	7	18	20	9	50	75	66
성폭력	338	3	-	24	191	3	5	10	13	67	12	10
기 타	231	7	2	15	11	13	9	37	29	32	27	49

시간대별 범죄 발생은 강도의 경우 총 6건중 5건이 자정부터 새벽4시 사이 사람의 인적이 가장 드문 시간에 발생함.

성폭력의 경우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출근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나머지 절도, 폭력, 기타의 경우 저녁8시에서 12시까지 가장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06. 1-7월 사이 노선별 지하철 범죄발생>

죄 명	살 인	강 도	절 도	폭 력	성폭력	기 타	계
1호선	-	-	21	77	8	54	160
2호선	-	1	37	80	186	84	388
3호선	-	-	4	7	11	14	36
4호선	-	-	13	51	90	41	195
5호선	-	-	2	14	2	10	28
6호선	-	-	1	11	1	2	15
7호선	-	-	6	25	12	10	53
8호선	-	-	-	1	2	3	6
국철	-	-	3	4	7	3	17
기타	-	5	56	24	19	10	114

올해 노선별 범죄발생 현황은 2호선 388건으로 전체범죄발생(1,012건)의 38.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이어서 4호선 195건과 1호선 160건순으로 나타남.

<′06. 1-7월 사이 직업별 범죄발생>

죄 명	살 인	강 도	절 도	폭 력	성폭력	기 타
계	-	6	143	294	338	231
공무원	-	-	-	1	6	-
공원	-	-	-	2	1	3
군인	-	-	-	5	5	2
회사원	-	-	13	46	141	43
노동	-	-	14	11	18	12
무직	-	5	87	146	67	103
상업	-	-	6	25	21	31
종업원	-	-	5	13	26	9
학생	-	-	5	25	32	12
기타	-	1	13	20	21	16

직업별로는 강도(5건), 절도(87건), 폭력(146건), 기타(103건)의 경우 무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회사원이 전체(338건)의 41%(141건)을 차지했으며, 공무원의 경우 다른범죄보다 성폭력으로 인한 범죄자(6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05-′06.7 전과별 지하철 범죄발생>

연도	죄명	계	초범	재범 이상
2005	살 인	2	-	2	100%
	강 도	11	1	10	90.9%
	절 도	245	117	128	52.2%
	폭 력	928	927	1
	성폭력	477	378	99	20.7%
	기 타	361	357	4
	계	2,024	1,780	244	12.0%
2006.7	살 인	-	-	0
	강 도	6	-	6	100%
	절 도	143	32	111	77.6%
	폭 력	294	294	0
	성폭력	338	225	113	33.4%
	기 타	231	228	3
	계	1,012	779	233	23.0%

범죄자에 대한 전과별로 파악해본 결과 2005년 전체 재범은 12%(244건)였지만, 2006년의 경우 7월까지 233건으로 전년도 전체 재범 수에 근접하고 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2%보다 11%포인트 증가한 23%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장 위험한 범죄, 강도나 살인의 경우는 거의 100%가 재범이며, 절도의 경우도 2005년 52.7%(128건), 2006년 77.6%(111건)으로  초범자보다 24.9%포인트 재범자가 증가했으며, 성폭력의 경우도 2005년 20.7%(99건), 2006년 33.4%(113건)로 재범자의 범죄가 12.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동차 이용승객>

연도별	‘01	‘02	‘03	‘04	‘05
이용승객	645만명	662만명	674만명	699만명	820만명

매년 전동차 이용승객은 2001년 645만명, 2005년 820만명으로 5년 사이 무려 175만명(27.1%)이 증가 했으며, 2004년 699만명, 2005년 820만명으로 전년대비 17.3%(121만명)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음.

<지하철경찰대 인원현황>

연도별	‘01	‘02	‘03	‘04	‘05	‘06.10
경찰관	214	200	196	169	193	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내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하철경찰대원의 인원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1년 214명, 2006년 10월 기준 123명으로 6년 전보다 91명(4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05년 193명, 2006년 12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0명(36.2%)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지하철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 전문 인력을 늘려도 이용승객이 매년 급증하는 것을 볼 때 치안을 감당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감 했다는 것은 치안공백을 더 방치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임.

하지만 인력충원 및 예산에 대한 문제는 지방청자체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인력충원확보의 노력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법으로 치안 공백을 막아야 할 것임.

- 맞춤형 단속 필요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일별, 시간대별, 노선별 지하철 범죄 발생의 특징이 나타고 있는 만큼, 획일적인 단속보다는 맞춤형 단속으로 전환하여 집중단속과 홍보가 필요할 것임.

- 재범방지 대책 시급

매년 재범자가 증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초범일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성폭력 범죄 검거보다 예방이 선행되어야

지하철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성폭력이며, 매년 범죄도 증가하고 재범자도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성폭력범죄자의 대부분이 초범으로 일반 회사원이며 주로 아침 출근시간에 발생되는 것을 볼 때 범죄발생 시 체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 2002년도에 경찰은 지하철 내 범죄신고 스티커(가로 11.5cm * 세로 13.5cm)를 붙였지만 그 이후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중단된 상태임.

또한 예방차원에서의 홍보는 전무한 상태임.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일반회사원, 출근시간, 초범 등)을 볼 때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인력부족의 탓으로 만 돌리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 인력 충원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성폭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임.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급증

노무현 대통령은 어린이 사망사고가 많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 2003년을 ‘어린이 안전지키기 원년’으로 선포함.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 서울지역은 반대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체 교통사고>

구 분		’04년	’05년
전국	건수	1,686	1,109
	사망	21	20
	부상	2,034	1,636
서울	건수	79	197
	사망	0	2
	부상	97	293
경기	건수	445	189
	사망	4	6
	부상	544	276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내 전체 교통사고는 2004년 1,686건, 2005년 1,109건으로 전년대비 577건(34.2%)이 감소했으며, 부상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2004년 79건, 2005년 197건으로 전년대비 118건(149%)증가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전체사고가 급증했고, 사망자는 2005년과 2006년 각각 2명씩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2004년 97명, 2005년 293명으로 전년대비 196명(202%)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사고가 더 잦은 경기도의 경우 2004년 445명, 2005년 189명으로 전년대비 256명(57.5%)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

구 분		’04년	’05년	’06년 .8
전국	건수	529	349	211
	사망	8	7	5
	부상	576	378	218
서울	건수	11	39	30
	사망	0	0	0
	부상	12	45	33
경기	건수	125	60	33
	사망	3	3	1
	부상	133	63	35

또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교통사고는 2004년 529건, 2005년 349건으로 전년대비 180건(34%)감소했으며, 사망자 및 부상자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서울의 경우 2004년 11명, 2005년 39건으로 전년대비 28건(254%)으로 2.5배 넘게 급증했으며, 부상자도 2004년 12명, 2005년 45명으로 전년대비 33명(275%)으로 2.7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사고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2004년 125건, 2005년 60건으로 전년대비 65건(52%)감소한 했으며 부상자도 전년도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06 상반기			′05 상반기
	발생 건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	사망자	부상자
계	28	0	31	21	0	23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 현황>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전년도와 상반기만 비교해 보면, 2005년 상반기 21건, 올해 상반기 28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7건(33.3%)증가했으며, 부상자도 2004년 상반기 8건(38%)급증한 것을 알 수 있음.

이처럼 정부는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까지 했지만 실천의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지역의 경우 2004년 이후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역주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청에 비해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임.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만 해놓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앞으로 서울청은 타 지방청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운전자가 쉽게 표지판을 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밝은 색으로 도로를 색칠하는 등 시설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스쿨존 내의 교통안전준수에 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